망분리 개혁의 핵심 · N2SF
같은 시스템, 다른 취급 — 획일적 망분리에서
등급제
로
과거엔 모든 방을 금고로 취급해 통째로 잠갔다. N2SF는 진짜 금고(기밀)만 더 강하게 지키고, 나머지 방(민감·공개)은 문을 열어 사람과 AI가 드나들게 한다. 벽을 없애는 게 아니라,
지킬 곳과 열 곳을 나누는 것
이다.
①
획일적 망분리
2007~ 의무화
중요도와 무관하게 업무용 시스템을 전부 한 덩어리로 인터넷에서 격리한다.
🔒 업무망 · 인터넷 완전 차단
자료를 옮기려면 결국 통로 하나는 남는다.
유일한 접점이 곧 유일한 급소
— 2016년 국방망도 이 접점 하나로 뚫렸다.
인터넷·클라우드
사용 불가
AI 활용 가능 영역
0%
AI·클라우드
수요 폭발
→
N2SF
등급제
②
N2SF 등급제 (C·S·O)
2025~ 전환
같은 시스템을
기밀·민감·공개
3등급으로 나눠, 등급마다 인터넷 연결과 통제 강도를 다르게 적용한다.
핵심 기밀(C) 격리 유지
25%
인터넷이 열리는 영역(S+O)
75%
과거
0%
→
N2SF
75%
인터넷·AI를 쓸 수 있는 영역이 0%에서 75%로 열린다.
대신 진짜 지켜야 할 핵심 기밀 25%는 오히려 더 강하게 격리한다. 개방과 보안은 맞바꾸는 게 아니라, 갈라서 동시에 얻는 것이다.
보안 통제항목 170여 → 260여개
3등급 · C/S/O
물리 망분리를 통째로 의무화한 사실상 유일한 나라, 한국
기밀(C) · 인터넷 차단
민감(S) · 조건부 허용
공개(O) · 개방
* 시스템 구성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 배분입니다. 등급 원칙과 통제항목 수치는 국정원 N2SF 가이드라인 1.0 기준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