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금은 '언제' 걷느냐가 전부다

한국은 집을 살 때 취득세로 몰아 걷고, 미국은 갖고 있는 동안 재산세로 나눠 걷는다. 슬라이더로 이사 주기를 바꿔 보라 — 자주 옮길수록 한국의 벽이 높아진다.

집값15억 원

이사 주기5년마다

취득세(살 때 한 번) 한국 보유세(매년) 미국 재산세(매년)

한국 — 이사할 때마다 취득세 벽이 선다

미국 — 벽 없이 매년 고르게, 이사는 공짜에 가깝다

한국 · 이사 한 번 취득세

—

한국 · 30년 총 세금

—

취득세 + 보유세

미국 · 30년 총 세금

—

재산세 위주

가정: 30년 동안 같은 급의 집으로 이사를 반복한다고 단순화. 한국 취득세율은 집값 구간(6억 이하 약 1.1% → 9억 초과 약 3.5%)을 반영, 보유세(재산세+종부세) 실효세율 연 0.2%. 미국은 취득 관련 세금 약 0.5%, 재산세 실효세율 연 1.1%로 계산한 개략치다. 취득세는 이사할 때마다 새로 내지만 재산세·보유세는 매년 낸다는 구조의 차이를 보여주기 위한 모형이며, 개별 세액과는 다르다.